법령 동법 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03.04 선고 91구5060 판결
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1년
1990년
3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7 선고 89구2141 판결
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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